• 1993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
  • 1994 성수대교 붕괴사고
  • 1995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 2003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 2014 세월호 침몰사고


우리에게 각인된 대형 안전사고입니다. 

안전사고’란 ‘주의를 소홀히 하여 사람과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사고’를 말합니다. 


그동안 이런 대규모 사고가 발생된 후에는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는 등 강력한 사후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조치가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구의 2/3를 차지하는 바다에서는 

악천후, 선박 충돌, 화재 등이 발생되면 즉각적인 처리나 대응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독일, 호주, 영국, 캐나다 등 수상안전 선진국은 익사사고 방지를 위해 유년기의 수영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응급(생존)수영' 교육으로 청소년 익사 예방 효과를 75% 정도 본다고 합니다. 



위급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주체는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에서 ‘응급수영 교육’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동작구에서는 2014년부터 전국 최초로 ‘학교연계 수영교육’과 ‘가족 응급수영 교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91년에 영국인 윌리엄 헨리에 의해 설립된 ‘Swimmers Lifesaving Society'의 한국지부인 ‘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LSK)’의 전문 강사진에 의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급수영(생존수영)'은 자신의 키 이상의 물에 빠지게 되었을 때, 본인 스스로는 물론, 내 주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말합니다. 



위급상황 발생 시 실제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물에서 뜨는 방법부터 팔로 노젖기, 물속에서 체온 유지하기 등 8가지 방법을 1회 3시간 동안 체험, 실습, 게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합니다. 


올 11월까지 월 2회~5회에 걸쳐 예정되어있습니다. 접수기간은 소식지, 우리 구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응급수영 수업을 통해 수상 안전 확보하시고, 올여름 물놀이 안전하게 즐기세요.



동작구 소식지 6월호가 나왔습니다. 
이번 호 기획특집은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평생건강도시, 동작」 입니다. 

한 눈에 보는 생활체육, 동작구에만 있는 「동작 특화 생활체육 프로그램」, 건강 명소로 알려진 산책로 소개 등 알짜 정보만 모아 놓은 동작 소식지.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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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는 <38기동대>가 있습니다. 
주 업무가 고액·상습체납자(1천만원 이상)의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일입니다. 
<38기동대>는 헌법 제38조(납세의 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OCN '38사기동대' 홍보 포스터 중


악덕 고액·상습체납자 중에는 실제 부자가 많습니다. 
고의로 재산을 은닉해 놓고 세금 납부를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니 <38기동대>의 활동은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청의 <38팀>은 반대입니다. 

우리 구에도 <38세금징수팀>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상황은 서울시와 다릅니다. 
1천만원 이하의 체납자를 상대하다 보니 실제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가 많습니다. 
서울시가 은닉재산을 찾는 게 주 업무라면 
이분들은 ‘납부능력’을 판단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가능한 개별상담을 통해 분납을 안내하는 등 최대한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합니다. 

구청 세금 체납의 주요 원인은 <자동차세>입니다. 
재산세 납부율은 대략 98~99%인 반면 
<자동차세>는 약 78~80%입니다. 
생계형 체납자가 많아 그만큼 징수가 어렵습니다. 막말을 들을 때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결국 해답은 하나입니다. 
‘한 푼의 세금이라도 아껴서 쓰는 것’입니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욕먹는 <38팀>이지만 
동작구민을 위해 ‘꼭 있어야 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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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취업박람회>는 <사전매칭제도> 덕분에 행사 당일 현장취업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전에 온라인(서울시 취업박람회)을 통해 <사전매칭>을 신청하면, 취업컨설턴트가 <나한테 맞는 기업>을 매칭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 현장면접의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지난 5월 16일(월) 동작구는 5층 대강당에서 <제3차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구직자와 기업 관계자를 합쳐 총 1,400명이 참여했습니다. 약 23명이 현장에서 채용되었습니다(2015년 11명). 작년보다 두 배 많은 사람이 바늘구멍을 뚫고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찾아가는 취업박람회는 참여기업의 숫자가 관건입니다. 참여기업이 많아야 매칭해줄 기업이 많아져 면접성공률도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동작구는 이번 행사를 위해, 약 30여개의 참여기업을 발굴했습니다. 한편 동작구는 당일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지속적으로 매칭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동작구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의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제4회 <찾아가는 취업박람회>는 5월 27일(금) 구로·영등포·양천구 주관으로 신도림 테크노마트 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구직자분들과 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동작구청 1층에는 두 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장 많이 발급되는 증명서는 무엇일까요?
부동의 1위, 등기부등본입니다. 수수료도 1,000원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정작 동작구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014년도 동작구청에 있는 2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생된 수수료의 합계는 17,039,900원. 


하지만,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11,354,000원은 대법원에 돌려줘야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1대당 가격은 대략 1,900만원이고요. 구로 귀속되는 560여만원을 3년간 모아도 장비 구입비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유지보수비, 토너·용지구입 등 ‘운영비’도 투입해야 하니 구청 입장에서는 주민 편의를 위해 적자뿐인 무인민원발급기를 떠안고 있는 것이지요.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은 등기부등본은 대부분 소유권이나 근저당설정 확인 용도로 발급받기 때문에 발급 시 매수가 적게는 3~4장, 대게 7~8장 정도 출력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노후화 속도에 주된 영향을 미치고, 고장률을 높이며용지가 자주 걸려 담당 공무원을 호출하는 일이 잦아지게 하는 증명서죠. 

그럼에도 적자 보전은 오롯하게 지자체 몫이고, 
적자 발생의 주된 요인인 등기부등본 수수료 전액은 대법원에서 가져간다니, 
이치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2014년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가 발급한 등기부등본은 총 2,113,710건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앉아서 2014년 한 해 동안만 약 21억의 수입을 거둬들인 셈이죠.


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언제까지 대법원에 돌려줘야 할까요?
작은 것부터 바로잡는 것이 행정 혁신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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