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는 <38기동대>가 있습니다. 
주 업무가 고액·상습체납자(1천만원 이상)의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일입니다. 
<38기동대>는 헌법 제38조(납세의 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OCN '38사기동대' 홍보 포스터 중


악덕 고액·상습체납자 중에는 실제 부자가 많습니다. 
고의로 재산을 은닉해 놓고 세금 납부를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니 <38기동대>의 활동은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청의 <38팀>은 반대입니다. 

우리 구에도 <38세금징수팀>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상황은 서울시와 다릅니다. 
1천만원 이하의 체납자를 상대하다 보니 실제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가 많습니다. 
서울시가 은닉재산을 찾는 게 주 업무라면 
이분들은 ‘납부능력’을 판단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가능한 개별상담을 통해 분납을 안내하는 등 최대한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합니다. 

구청 세금 체납의 주요 원인은 <자동차세>입니다. 
재산세 납부율은 대략 98~99%인 반면 
<자동차세>는 약 78~80%입니다. 
생계형 체납자가 많아 그만큼 징수가 어렵습니다. 막말을 들을 때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결국 해답은 하나입니다. 
‘한 푼의 세금이라도 아껴서 쓰는 것’입니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욕먹는 <38팀>이지만 
동작구민을 위해 ‘꼭 있어야 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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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 1층에는 두 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장 많이 발급되는 증명서는 무엇일까요?
부동의 1위, 등기부등본입니다. 수수료도 1,000원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정작 동작구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014년도 동작구청에 있는 2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생된 수수료의 합계는 17,039,900원. 


하지만,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11,354,000원은 대법원에 돌려줘야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1대당 가격은 대략 1,900만원이고요. 구로 귀속되는 560여만원을 3년간 모아도 장비 구입비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유지보수비, 토너·용지구입 등 ‘운영비’도 투입해야 하니 구청 입장에서는 주민 편의를 위해 적자뿐인 무인민원발급기를 떠안고 있는 것이지요.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은 등기부등본은 대부분 소유권이나 근저당설정 확인 용도로 발급받기 때문에 발급 시 매수가 적게는 3~4장, 대게 7~8장 정도 출력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노후화 속도에 주된 영향을 미치고, 고장률을 높이며용지가 자주 걸려 담당 공무원을 호출하는 일이 잦아지게 하는 증명서죠. 

그럼에도 적자 보전은 오롯하게 지자체 몫이고, 
적자 발생의 주된 요인인 등기부등본 수수료 전액은 대법원에서 가져간다니, 
이치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2014년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가 발급한 등기부등본은 총 2,113,710건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앉아서 2014년 한 해 동안만 약 21억의 수입을 거둬들인 셈이죠.


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언제까지 대법원에 돌려줘야 할까요?
작은 것부터 바로잡는 것이 행정 혁신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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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희망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2016년 새해에도,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동작 도서관을 비롯한 관내 도서관의 
대략적인 위치를 표현한 지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 국민 독서실태 조사 보고서'에서는
공공도서관 이용률이 
2013년에 비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이용자 대부분이 
'대형 공공도서관'을 선호한다고 하는군요.

 

 

 

이런 통계는 여러 가지를 시사하겠지만, 
동작구를 비롯한 각 지자체마다 
도서관 이용 및 독서율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 도서관 건립과 마을문고 설치 등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확산한 노력이 
결국, 부족했다는 뜻도 되겠지요.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성인과 학생의 의견에 차이가 있었는데요.

 

 

 

성인은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일의 바쁨, 
학생은 집에서 멀고 학원·과외 등으로 바빠서라는 응답비율이 높습니다. 

요즈음의 도서관은.. 
소리 내어 책을 읽을 수 있는 맞춤 공간, 
독후 교실 운영, 영화 상영 등 
다양한 문화강좌를 즐기는 공간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책만 읽어야 했던 획일적인 도서관 모습에서 
다양한 참여가 가능한 문화공간으로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그 부모,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곳은

주민센터 내 작은 도서관 
또는 마을문고 
혹은 어린이 도서관

생애 주기별 독서활동을 지원할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게 되는 통계입니다. 

책을 읽어야겠습니다. 


우선.. 동네 도서관부터 들러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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