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장 이창우입니다.

#사회안전망의_위기

지난 1월28일(목) JTBC 썰전 제151회에서는 '대한민국 아동학대 실태'를 주제를 다뤘었지요. 학대에 의한 아동 사망과 시신 훼손에까지 이른 끔찍한 반인륜적 범죄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심상치 않은 위험 신호. 교육부가 지난 1.29.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장기결석한 초등학교 아동은 287명에 달하고, 그 중 91건은 소재를 알 수 없거나 학대 정황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2013년 울산 계모사건과 칠곡 계모사건을 접하면서 가정 내의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장기결석아동 발생 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사회안전망을 점검하고 재설계하는 작업을 했지만, 부천 아동학대 사건으로 탁상행정에 불과하였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썰전이_짚어준_장기결석생_발생_시_처리절차

초등학교에서 장기 결석하는 아동이 발생하면 [학교]는 일주일 결석 시 학부모에게 독촉·경고 → 그 이후 일주일 결석 시 읍·면 동장에게 통보 → [주민센터]에서는 보호자에게 독촉·경고 → 교육장에게 보고 → [교육청]은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 수시상황 확인 및 필요조치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절차의 중심에 놓여있는 '주민센터'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민센터의 역할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기능을 개편해야 합니다.

#동주민센터의_현실

깔때기 이론에 놓인 주민센터의 현실적 고충. 복지, 교통, 보육 등 전방위에 걸쳐 위임 위탁된 업무들은 법 제도와 시스템의 운영 주체가 혼재되어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가 하면, 지역과 환경의 특수성을 담아내지 못해 무질서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주민 편의와 편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운영해야 하는 곳, 사회안전망의 최일선에서 이웃과 주민의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곳이 동주민센터입니다. 

#2016.7.찾아가는동주민센터_본격_시행

그래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필요합니다. 변하는 환경에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맞추고, 복지를 강화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2016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복지 플래너와 방문간호사로 구성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실시되면 위기에 놓인 가정은 제도권 내에서 보호를 받게 되고, 실질적 빈곤에 의한 극단적 선택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동작구의_찾아가는_동주민센터

2015년 동작구 대방동, 상도1동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시범사업으로 참여해 복지인력 증원, 주민설명회 실시, 복지인력 증원, 동주민센터 공간 재설계 하는 등의 시도를 했고, 2016년 7월이면 동작구 내의 13개동에 확대 실시합니다. 복지 중심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나 소외된 이웃에게 닥칠 위험요소를 감지하고 예방하며 실질적 혜택으로 연결합니다. 향후 실질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역할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썰전 덕분에 완성도에 세심함을 더해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사람 사는 동작구의 또 다른 변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