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장 이창우입니다.

서울시에는 <38기동대>가 있습니다. 
주 업무가 고액·상습체납자(1천만원 이상)의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일입니다. 
<38기동대>는 헌법 제38조(납세의 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OCN '38사기동대' 홍보 포스터 중

악덕 고액·상습체납자 중에는 실제 부자가 많습니다. 
고의로 재산을 은닉해 놓고 세금 납부를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니 <38기동대>의 활동은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청의 <38팀>은 반대입니다. 

우리 구에도 <38세금징수팀>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상황은 서울시와 다릅니다. 
1천만원 이하의 체납자를 상대하다 보니 실제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가 많습니다. 
서울시가 은닉재산을 찾는 게 주 업무라면 
이분들은 ‘납부능력’을 판단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가능한 개별상담을 통해 분납을 안내하는 등 최대한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합니다. 

구청 세금 체납의 주요 원인은 <자동차세>입니다. 
재산세 납부율은 대략 98~99%인 반면 
<자동차세>는 약 78~80%입니다. 
생계형 체납자가 많아 그만큼 징수가 어렵습니다. 막말을 들을 때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결국 해답은 하나입니다. 
‘한 푼의 세금이라도 아껴서 쓰는 것’입니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욕먹는 <38팀>이지만 
동작구민을 위해 ‘꼭 있어야 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2010년 실시한 묘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설치된 묘지 수는 서울인구 약 천만 명의 1.4배, 면적은 서울 면적 605㎢의 1.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토의 70%가 산지로 이뤄져 개발 가능한 국토 면적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비해 묘지에 의한 국토 잠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화장을 장려하고, 

봉안시설을 적극 확충하는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16.1.13. 이후 설치된 분묘는 기본 30년, 1회까지 연장 가능하게 하는 기간에 제한합니다. 설치기간이 끝난 후에는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한 유골을 개장하여 화장한 후 봉안하거나 자연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에 2004년 49.2% 수준이던 화장률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5년 11월 80.9%로 선진국 수준인 80%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2015 보건복지부 장례문화 홍보자료

서울시 7개 자치구 역시 뜻을 함께하여 지역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 시설로 경기도 화성시에 '서울시 자치구 추모의 집'을 마련하였습니다.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이면 배우자,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까지 이용할 수 있는 봉안시설로, 65만 원 비용으로 15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문의 

  - (재)효원납골공원 ☎031-354-9237, 1800-2325

▶ 자격기준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 동작구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을 신청한 경우 등

▶ 봉안시설 사용료

 - 최초 15년 650,000원(사용요금 200,000원 + 관리비 450,000원)

 - 재사용(5년) 230,000원(사용요금 70,000원 + 관리비 160,000원)

▶ 기타문의 

 - 동작구청 어르신청소년과 ☎02-820-9237

※ 자세한 내용은 해당페이지 또는 전화문의로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화된 친자연적 봉안시설 ,

동작구 노들하늘공원.

올바른 장례문화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