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장 이창우입니다.

서울시에는 <38기동대>가 있습니다. 
주 업무가 고액·상습체납자(1천만원 이상)의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일입니다. 
<38기동대>는 헌법 제38조(납세의 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OCN '38사기동대' 홍보 포스터 중

악덕 고액·상습체납자 중에는 실제 부자가 많습니다. 
고의로 재산을 은닉해 놓고 세금 납부를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니 <38기동대>의 활동은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청의 <38팀>은 반대입니다. 

우리 구에도 <38세금징수팀>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상황은 서울시와 다릅니다. 
1천만원 이하의 체납자를 상대하다 보니 실제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가 많습니다. 
서울시가 은닉재산을 찾는 게 주 업무라면 
이분들은 ‘납부능력’을 판단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가능한 개별상담을 통해 분납을 안내하는 등 최대한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합니다. 

구청 세금 체납의 주요 원인은 <자동차세>입니다. 
재산세 납부율은 대략 98~99%인 반면 
<자동차세>는 약 78~80%입니다. 
생계형 체납자가 많아 그만큼 징수가 어렵습니다. 막말을 들을 때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결국 해답은 하나입니다. 
‘한 푼의 세금이라도 아껴서 쓰는 것’입니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욕먹는 <38팀>이지만 
동작구민을 위해 ‘꼭 있어야 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잊지 않겠습니다.